정부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만금을 첨단 미래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방 대기업 투자 성공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9일 새만금 현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차 새만금 투자프로젝트 정부 종합지원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와 현대차그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7일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새만금 투자계획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이를 계기로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투자계획 발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운영해 왔으며, 관계부처와 전북도, 현대차그룹이 함께 참여해 지원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종합지원계획에는 태양광 발전, 수전해 및 수소 인프라, 로봇, AI 데이터센터 등 현대차의 핵심 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부지 제공부터 재정·세제지원, 규제개선,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정주여건 개선, 인허가 신속처리까지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예산처, 새만금개발청, 전북도는 태양광 발전부지와 장기임대용지를 제공한다. 산업통상부와 전북도는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며, 관세청은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전해시설과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교육부는 로봇·AI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지정과 특성화대학 운영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협력업체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도로와 인입철도 건설, 수소열차 도입 기반 마련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첨단 미래에너지 산업 중심의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해 새만금을 글로벌 첨단산업 전진기지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의 추가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개별 기업 투자에 그치지 않고 ‘5극 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한 국토공간 대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의 대표 성공사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이 투자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속도”라며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그룹 역시 계획된 투자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총리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투자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협력해 투자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민간투자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양성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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