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민사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전주지방법원이 2년여에 걸친 반복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법적 대응을 포기하지 않은 교원에게 깊은 연대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4년 MBC ‘PD수첩’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안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해당 교감은 생활기록부 정정 요구를 비롯해 생활통지표 수정, 과목별 수업계획서와 총괄평가 세부계획서 제공 요청 등 반복적인 민원과 항의에 시달렸다.
그 결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안면마비 증상까지 겪었으며, 법원은 이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그러나 “승소 판결에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많은 교원들이 유사한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최근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일회성 민원이라도 교육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교권침해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교사가 병원 치료를 받거나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가 직접 압류·추심 등 복잡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현실도 문제로 꼽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악성민원인에 대한 온·오프라인 접근 금지 조치와 교육청의 대위청구 범위를 위자료와 손해배상까지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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