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에 대규모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문건설업계의 보호기간 연장 요구에 반대하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증가 등으로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가 전문공사 보호금액 상향과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업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종합업체의 4억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참여를 오는 2026년 말까지 제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종합업체는 상당수 전문공사 참여가 제한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한시적으로 도입된 보호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종합건설업체 역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협회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의 약 98%가 중소업체이며, 지난해에는 전체 업체 중 약 15%에 해당하는 2,600여 개 업체가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다.
소재철은 “전문업계 보호기간이 또다시 연장되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더 이상 종합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를 방문한 협회 관계자들은 2018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추진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예정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2027년 1월부터 상호시장 개방을 정상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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