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 개정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회계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문서 활용 근거를 마련해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도 반영됐다. 학교회계 출납폐쇄기한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해 3월 20일까지 수입·지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예산 전용 제한 항목에서 시설비를 제외해 학교가 보다 유연하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회계 관련 증빙서류와 장부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금출납부와 징수부, 지출부 등 기존에 매월 출력해 보관하던 회계 장부도 K-에듀파인 시스템 결재 후 전자파일 형태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향상은 물론 종이 사용 감소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학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 집행 절차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제세공과금 등을 한 번에 납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금’ 지급 항목을 신설했고, 학생회와 학부모회 운영비도 개산급 지급 대상에 포함해 자치활동 예산 집행 편의성을 높였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가 교육활동이라는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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