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했던 과도한 사법적 책임의 굴레를 교육청이 분담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이 나왔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부의 교원 면책권 강화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북 교육 현장의 ‘현장체험학습 무한 책임 구조’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29일 선언했다. 교사는 교육과정과 수업에만 전념하고, 안전과 행정은 교육청이 전담하는 이원화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학대 혐의나 형사 소송에 노출되는 구조가 체험활동 위축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천 예비후보는 이러한 ‘사고 나면 교사 책임’이라는 해묵은 공식을 깨고 공적 책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천 예비후보는 우선 ‘학교 안전사고 처리 특례제’ 도입을 약속했다. 고의나 중과실 없는 사고에 대해 교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과 법률 지원 체계를 병행해 교사들의 사법적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가칭 ‘전북체험교육센터’ 설립이다. 센터에 전문지도사를 배치해 현장 인솔과 응급 안전 관리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교사는 교육 설계에만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리한다. 또한 업체 선정과 계약, 정산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센터에서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검증된 기관만 참여하는 ‘안전 인증제(S-Mark)’ 도입과 모든 학생·교사가 별도 절차 없이 보장받는 ‘통합 단체보험 자동 가입 체계’를 구축해 안전성을 촘촘하게 보강할 예정이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체험학습 한 번에 수십 장의 서류를 준비하고 민원과 소송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교사들로 하여금 수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의 배움도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전북에서 시작하는 이 변화를 대한민국 교육계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어,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아이들과 교실 밖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