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장애인단체들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 행동에 나섰다. 이동권을 단순한 편의가 아닌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구조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는 24일 전주시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차별버스 OUT 전북행동’ 2차 집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차 행동에 이어 다시 거리로 나서며 입법 지연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단체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저상버스 도입 의무 확대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국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동권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는 “입법 책임이 있는 국회가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더 이상의 지연은 교통약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북지역의 교통 현실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약 31%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와 노약자 등이 쉽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량으로, 이동권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더 큰 문제는 저상버스 도입이 제외되는 ‘예외노선’ 비율이다. 전국 평균이 약 11% 수준인 데 비해 전북은 31%를 넘어서며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로 여건이나 수익성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 투입이 제한된 노선이 많다는 의미로,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이동 기회를 더욱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체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미흡한 제도 운영과 예산 부족을 꼽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예외노선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예산 편성이 뒤따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예외노선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 설정과 단계적 도입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집단의 불편을 넘어 사회 전반의 평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사회는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다”며 “이동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에도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거리 집회와 시민 참여 캠페인, 국회 압박 활동 등을 통해 여론을 확산시키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단체는 “차별 없는 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