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가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의 분리 운영과 별도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특히 특수교육지도사 1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되는 현실이 장애학생 교육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제도의 본래 취지가 교육과정 참여를 보조하는 데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방과후과정까지 통합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도 아래 협력하는 역할이지만, 교사가 운영하지 않는 방과후과정까지 맡기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은 운영 주체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영역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서도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경우 별도 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다른 학교급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 역시 방과후과정에 별도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다수 시도교육청에서는 보조강사, 시간제 인력, 자원봉사자 등 별도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전담 인력을 따로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특수교육지도사에게 방과후과정까지 맡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법령 해석을 과도하게 적용해 개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직무 체계와 노동 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수교육 현장의 노동 강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노조는 장애학생 지원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높은 집중을 요구하는 업무인 만큼, 방과후과정까지 연속적으로 맡을 경우 피로 누적과 함께 지원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활동과 돌발 상황이 많은 방과후과정 특성상 추가 인력 없이 운영할 경우 학생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정책 확대에 필요한 인력은 확보하지 않은 채 부담만 전가하는 것은 지원이 아니라 방치”라며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분리 운영 △방과후 전담 인력 배치 △특수교육지도사 적정 노동강도 기준 마련 △교육부 차원의 지침 유지와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