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재산 지킨다… 국민연금 ‘안심관리 서비스’ 시범 시행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은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산관리 능력이 저하된 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부터 실제 지출 관리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다. 공단은 서울북부·서울남부·경인·대전세종·광주·대구·부산 등 전국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 심화로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이를 악용한 사기나 재산 갈취 사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대응책이다. 정부 역시 해당 서비스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는 본인의 동의 아래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공단이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등 필요한 지출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며, 재산이 본인을 위해 사용되도록 돕는 ‘사회서비스’ 성격을 갖는다.

이용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기본으로 하되, 65세 미만 치매 환자 중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다.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상한은 10억 원이다. 공단은 향후 제도 정착 상황에 따라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재산관리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부터 우선 지원하며, 공단 담당자가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재정계획을 수립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필요 시 치매안심센터나 지역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김성주 이사장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공공신탁제도”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향후 본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