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전북 장수군과 무주군의 광역의원 의석을 유지하고, 전북 광역의원 정수를 4석 확대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윤 의원은 17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확정 과정에서, 헌법불합치 판결로 의석 상실 위기에 놓였던 장수군과 무주군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영해 기존 의석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북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40석에서 44석으로 4석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익산갑과 군산·김제·부안갑에 각각 1석씩 증원되었고,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 비율 상향에 따라 2석이 추가됐다.
또한 김제시에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고, 광역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전북 기초의원 정수도 198명에서 200명으로 2명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 대표성과 도민 의견 반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전북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전북의 광역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실제로 전북은 강원보다 인구가 약 22만 명 많음에도 광역의원 수는 9명 적고, 전남과는 인구 차이가 약 5만 명에 불과하지만 의원 수는 21명이나 차이가 나는 등 정수 불균형 문제가 지적돼 왔다.
윤 의원은 특히 인구 중심의 정수 산정 방식이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구 감소로 의석 축소가 예상됐던 장수군과 무주군에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 결과 두 지역의 광역의원 의석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윤 의원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 선거구 획정과 정수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북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비록 획정이 기한 내 마무리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목표했던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 대표성 확보를 이뤄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는 후보 선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