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천 예비후보는 10일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공무원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지급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동료 직원이 대신 메우는 사례가 잦아 행정직 공무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학교 행정실은 대부분 2~3명의 소수 인력으로 운영돼 한 명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하는 구조다. 그동안 이 같은 업무 대행에 대한 별도의 보상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천 예비후보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지방공무원에게 별도의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약안에 따르면 월 10시간 이상 업무를 대행한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 사례는 있지만, 교육청 단위에서 시행될 경우 전국 최초가 될 전망이다.
천 예비후보는 “학교 행정실은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며 “그 노력과 부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시간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고 행정직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의 연간 소요 예산은 약 1억 8천900만 원 규모로, 교육청 전체 예산을 고려할 때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천 예비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공직자가 눈치 보지 않는 교육청, 동료의 수고가 존중받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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