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민경제 밀접한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인하"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낮아진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완화 및 납부 편의 개선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대형마트와 같은 기준으로 부담금을 냈던 전통시장에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하여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약 40~70%까지 낮춘다.

중고차매매장 내 차량 전시면적의 부담금도 약 70% 완화된다.

근래에 자동차 서비스, 상업·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자동차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전시면적에 높은 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 산정방법을 현실화하여 업계 부담을 줄인다.

또한 4·5성급 관광호텔 등의 부담금도 약 40% 경감한다.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부담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은 10일에서 30일로, 분할납부 신청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납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연장한다.

개별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의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하면 부담금 10%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초 시스템 설치비용도 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가칭 업무택시제를 운영하면 부담금을 최대 5%까지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공포하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2026년 10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4월 1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권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