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해 주거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피해 회복과 사전 예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면 대응’ 전략으로 서민과 청년층 보호에 나선 것이다.

도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피해는 총 990건이며, 이 가운데 570건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 규모는 약 336억 원에 달하며, 전주시를 중심으로 군산과 완주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83%가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임차인으로,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3대 지원 패키지’를 중심으로 생활 안정 대책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주거비 지원은 기존 133가구에서 400가구로 확대하고, 예산도 6억원으로 늘렸다. 피해자는 월 최대 25만원, 연 최대 300만원 한도로 월세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새롭게 도입했다.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이사비 지원도 강화해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하며, 계약 해지나 강제 퇴거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한다.

주거 환경 개선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해 최대 600만원의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도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현장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도내 주요 대학에 전세사기 예방 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 현재까지 1,378건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있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 도민들이 조속히 안정된 주거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세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