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도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구상이 제시됐다.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도전 중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도민에게 연 1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는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전북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2위, 태양광 설치 1위라는 에너지 생산 거점이지만, 수익은 외부 자본으로 유출되고 도민은 환경 부담만 떠안아 왔다”며 “이제는 생산된 에너지가 도민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북형 에너지 햇빛마을 1,000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마을 단위로 1MW 규모의 공동체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고, 신설될 전북에너지공사가 사업 보증과 운영을 맡아 도민의 초기 투자 부담을 없앤다는 구상이다. 발전 수익은 대출 상환 이후 주민들에게 배당돼 가구당 연 100만 원 수준의 소득으로 돌아가게 된다.
또한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함께 송전선로 인근 주민에게 발전 수익을 배분하는 ‘계통연금’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송전망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전북 전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전력의 지역 내 직접 거래와 요금 차등제를 가능하게 하고, RE100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분산에너지 기반 위에 스마트팜과 첨단 산업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만금과 서남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의 공공 지분을 확보하고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전북에너지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 직속 ‘미래산업 전환위원회’와 ‘공공갈등관리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전북의 바람과 햇빛이 도민의 월급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며 “에너지 생산을 넘어 소득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주권 전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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