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20일 도내 새만금 지역 등지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연금도시’ 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도내 농어민과 예술인 기본소득을 포함해 도민 체감형 소득 확대에 나서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어 지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때” 라며 “햇빛·바람 연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창작 기본소득을 가지고 기존 성장 중심 정책에서 배당 경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어민의 어려움과 청년 취업난, 양육 · 부양 부담을 언급하며 “막연한 성장 중심 정책이 아닌 도민의 지갑에 직접 돈이 들어가서 도민이 체감해야 진짜 경제” 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을 호주, 독일, 덴마크 모델을 뛰어넘는 ‘배당형 경제 구조’ 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해 가구당 연간 200 만원에서 최대 1,000 만원까지 지급하는 ‘햇빛·바람 연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북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목표를 11GW 로 상향한 것을 언급하며 “이를 오는 2040년까지 30GW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 개발 수익을 기금화해 군산 · 김제 · 부안 등 새만금 권역부터 배당을 시작하고 이후 나머지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지급 방안을 내놓았다.
두 번째로 전북의 뿌리이자 식량 안보의 최후 보루인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들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도내에 현재 2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마을을 2단계로 군 단위 지역으로 과감히 넓히고 3단계로 도내 전역의 농어촌으로 확대해 농촌의 붕괴를 막고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이재명 정부가 전국 1 만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을 도내 2,000곳 이상에서 추진함으로써 지방 소멸을 최전선에서 막아내겠다는 게 이 의원의 구상이다.
세 번째로 전통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예향의 도시 , 전북에서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있는 문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 기본소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우선 1.000 여명의 예술인을 상대로 ‘창작 기본소득’을 즉시 지급하고 이를 전체 예술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문화와 예술이 밥 먹여주는 넉넉한 창작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예술인 창작 기본소득’은 특히 도민의 생계와 직결된 절박한 과제인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처럼 이 의원이 제시한 ‘ 연금도시 ’ 구상은 지방 경제 모델 자체를 바꾸겠다는 시도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핵심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도민에게 직접 현금을 배분하는 ‘배당 경제’ 로의 전환이다.
또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등장한 이 구상은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에 의존해 온 기존 방식만으로는 지역에 머무는 소득을 늘리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맞물려 이를 단순한 산업 유치가 아닌 ‘수익 공유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점이 핵심” 이라며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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