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 동물원 관련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동물 사육시설은 아직까지 운영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물원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폐쇄하거나 체험형 시설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서식 환경과 질병 관리 체계, 전문 사육 인력 확보 등을 갖춘 경우에만 동물원 운영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 시설에는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2028년 12월 13일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동물원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금강미래체험관의 준비 상황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현재 이곳에는 29종 173마리의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현 시설이 개정 법률이 요구하는 ‘종별 적정 서식 환경’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기존의 좁은 철장 중심 사육 방식으로는 허가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허가 기준을 충족하려면 시설 전면 리모델링과 함께 전문 사육사와 수의사 확보가 필요하다.
이 경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관련 시설개선 예산은 단 한 차례도 편성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방향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물원을 유지하려면 시장의 정책 판단과 시의회 협의를 거쳐 시설개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폐쇄나 감축을 선택할 경우에도 현재 사육 중인 동물의 이관 계획과 시설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취재 결과 군산시는 법 개정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두 가지 선택지 모두에 대해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동물원 허가제 전환이라는 제도 변화가 이미 예고됐음에도 관련 정책 검토나 행정 절차가 사실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시 내부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해당 부서는 현재 동물원 허가 취득을 추진하려는 의지 자체가 사실상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동물원 허가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10종 50마리 미만’ 규모로 동물 수를 줄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나 시설 전환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사육 담당 공무원은 별도의 시설 이전이나 기증 계획 없이 동물 개체 수가 자연 감소하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행정 보고 체계로, 현재까지 군산시장이나 시의회에 동물원 운영 방향과 관련한 공식 보고나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시의 정책 결정이나 의회 협의 없이 담당 부서 차원에서 사실상 ‘시간 보내기’식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동물원을 완전히 폐쇄하는 대신 토끼나 다람쥐 등 소형 동물 중심의 체험형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동물원 허가 대상이 아닌 ‘10종 50마리 미만’ 규모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동물원 허가제 전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안인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준비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유지할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 방향을 조속히 정하고 그에 맞는 행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동물원 운영 여부나 시설 전환 방향에 대해 아직 시장 보고나 의회 협의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며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