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김관영 도지사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 대응을 두고 “문서기록은 분명히 순응을 가리키는데 해명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다”며 정면 공세에 나섰다.
이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대응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에서 벌어진 있을 수 없는 내란 방조 행위다”며 “이제라도 진정한 성찰과 사죄로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우선 전북자치도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건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해당 문건에는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유관기관 동향 파악’ 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한 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된 계엄에 순응한 정황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에서 35사단이 경고조치 절차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전북자치도의 대응은 더욱 엄중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한국방송공사(KBS)보도 화면에 등장한 전북자치도 문건에 ‘25년 예산안 의회 미의결 대비 준예산 편성 준비’ 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는 것을 끄집어 냈다.
준예산은 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의원은 “이는 계엄포고령 제1호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 마비를 사실상 전제한 행정 준비”라며 “계엄에 맞섰다는 해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청사 출입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들어 김 지사는 이를 “평상시 방호조치”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국정감사 제출 문서와 내부 상황 기록, 언론 브리핑 발언 등을 근거로 “도가 작성한 일체의 문서기록은 청사폐쇄 조치가 실재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는 도청사 출입통제에 그치지 않고 계엄사의 지시를 받은 행안부의 위법한 지시를 도내 시·군에 그대로 해 내려보냄으로써 윤석열이 불법으로 저지른 12·3 내란을 사실상 방조한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
뒤이어 이 의원은 “행안부의 청사출입통제 지시 및 전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북도는 ‘매뉴얼에 따른 단순 전파’가 아니라 거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시 행정안전부의 청사 출입통제 지시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조치와도 대비된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2025년 하반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 도지사 보고체계를 변경한 것도 문제 삼았다.
개정 전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당직근무자가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부서장을 경유하도록 바뀌어 있어 “(김 지사가)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덧붙여 도정 최고 책임자인 김관영 지사가 계엄 상황 하에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하면서 2025년 10월 개정 이전의 전북자치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보면 비상사태 발생 시 당직근무자는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토록 돼 있다 .
특히 당시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보면 오후 11시 20분 행안부 지시 접수, 오후 11시 30분 행정부지사 주재 회의, 오후 11시 43분 시·군 전파, 0시 도지사 주재 회의가 이어졌다.
이원택 의원은 “각종 기록과 문서에서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실들은 전북도의 12·3 윤석열 내란 방조” 며 “도민들은 이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지사의 태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