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미산초 사안과 관련해 18일간 이어온 농성을 마무리하며 도교육청의 악성민원 대응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7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 대응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기존 체계를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며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그동안 장학관·장학사 배치 등 교육청의 선제적 개입과 악성민원에 대한 직접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먼저 특이 민원을 대응하고, 필요 시 요청하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 지원 역시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선제적 공동 대응이 아니라 기존의 요청 기반 지원 체계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학교의 요청에 즉각적인 개입과 실질적인 조치가 현장에서 이뤄지는지 지켜볼 것이며, 실행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장학관·장학사 배치를 통한 선제적 개입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번 요구는 특이민원을 학교의 일이 아닌 교육청의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사례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를 고립시키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은 악성민원을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에 비유하며 “구조를 바꾸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교육청은 악성민원의 폐해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동욱 교사는 새로운 미산초 교원과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 방안이 제시됐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정인을 탓하기보다 무너진 교육 현장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담임교사였던 송욱진 교사도 발언에 나서 “교육청이 ‘중립’을 이유로 교사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범죄 수준의 악성 민원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사 책임을 언급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악성민원 대응 체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4명의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에게 ‘교육활동 보호 정책 동의서’를 전달하고 ▲담임 공석 발생 시 행정적 보호 조치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직접 대응 체계 전환 ▲중대·반복 민원 전담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후보 측의 답변 전문은 전교조 전북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지켜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