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없던 ‘사법 공백 지역’이라는 오랜 한계를 벗어나게 됐다. 

지역 법조계와 도민사회가 수년간 요구해 온 숙원이 제도적으로 결실을 맺으면서 전북 사법체계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통과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골자로 한다. 

향후 군산·정읍·남원 지역에도 지원 설치가 가능해져, 도내 전역에서 가사·소년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그동안 전북에서는 이혼, 상속, 친권·양육권 분쟁, 가정폭력, 소년보호 사건 등을 지방법원에서 함께 다루면서 전문성 확보와 신속한 보호 조치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가정법원은 단순히 사건을 판결하는 기능을 넘어 조정·상담·후견 등 회복적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위기 가정과 청소년 문제에 대해 맞춤형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전문 법관과 조사관을 중심으로 심층 조사와 상담이 강화되고, 분쟁을 조기에 완화하는 조정 시스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역 내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접근성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과정에서는 지역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법조계의 공조가 힘을 발휘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이성윤 국회의원은 법안 심사 단계에서 전북의 사법 인프라 공백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설득에 나섰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초당적으로 힘을 보탰다. 

전북자치도는 통계와 사례를 토대로 가사·소년 사건 증가 추세와 서비스 불균형 실태를 정리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며 정책적 뒷받침을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가정법원 설치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법 영역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전문적이고 촘촘한 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와 인프라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권리가 지역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출마 당시 약속했던 전북 사법 서비스 정상화를 현실로 만들게 돼 뜻깊다”며 “전북도민이 다른 지역과 동등한 사법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법원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역시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학수 회장은 “이번 법 통과는 전북 도민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확장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가정폭력과 청소년 비행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법조계도 새로 출범할 가정법원이 조기에 자리 잡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가정법원은 향후 대법원 규칙 제정과 조직·예산 배정 절차를 거쳐 개원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법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전주지방법원 관내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며, 조사·상담 기능을 포함한 종합적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입법은 단순한 법원 신설을 넘어, 전북의 사법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민의 가정과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는 ‘사법 복지 확대’라는 새로운 변화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