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명절휴가비 차별 해소와 집단임금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교육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는 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전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진행 중인 집단임금교섭은 지난해 8월 시작된 이후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1회가 진행됐지만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12월에는 네 차례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과 5일간의 집중교섭이 진행됐으나, 이 역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노조 측의 핵심 요구는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이다. 이는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인 명절휴가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연대회의는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올해부터 정규직과 동일 기준인 기본급 120%의 명절상여금을 받게 됐다”며 “공공부문 전반에서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는 흐름이 제도화되고 있는데 교육 현장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에서의 차별 시정을 권고해왔다”며 “교육당국이 차별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보다 차별을 유지할 명분만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교섭 타결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하고, 120% 정률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절 전까지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으면 3월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을 멈춰 세우는 책임은 노동자가 아니라 차별을 방치해온 교육당국에 있다”며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직접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지난달 교섭대표 교육감인 인천교육감실 점거 농성과 시·도교육감 총회 현장 집회 등을 진행하며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