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시점에 전북이 다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이 3특(전북·제주·강원)에 대한 특례 확대와 대규모 국가 투자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국가균형발전의 결정적 골든타임”이라며 “전북을 포함한 3특 지역이 5극 체제 논의에서 또다시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안호영·이성윤·박희승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해 전북의 위상 강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고 있는 광역 통합특별시 중심의 ‘5극 체제’가 자칫 전북을 비롯한 3특 지역의 상대적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북은 ‘5극에 밀리는 3특’이 아니라, 오히려 5극보다 더 강력한 지위와 특례를 보장받아야 할 지역”이라며 구조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5극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북을 포함한 3특 지역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의 실질적인 국가 투자와 이에 상응하는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를 “전북 생존을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이 처한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14개 시·군으로 분절된 행정 구조 △취약한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 △농생명 산업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 규제 △새만금·전주·익산으로 이어지는 성장축의 미완성 등을 전북 발전의 걸림돌로 꼽았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5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이 국가 전략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탄소중립 도시 조성은 물론 반도체·AI·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실증지구 지정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패키지형 특례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금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며 “5극 법안만 먼저 통과될 경우 전북은 다시 주변부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확실히 강화하고, 3특 지역에 대한 특례와 투자 규모를 최소한 5극 이상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들은 ▲3특 지역에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가 투자 보장 ▲수소·재생에너지·탄소중립·반도체·AI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 부여 ▲스마트농업·종자·육종·축산·푸드테크 등 농생명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중앙 권한 대폭 이양 ▲광역교통망·의료·청년정책 등 정주 인프라의 5극 이상 수준 강화 ▲자치조직권·재정권·규제 권한에 대한 전면적 특례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변방이 아닌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