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 성장전략 추진 과정에서 자칫 전북특별자치도 등 3특 지역이 소외될 수 있는만큼 민주당 내에 가칭 ‘특별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북은 환태평양시대 새만금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역시 타시도에 비해 탁월한 능력을 지녀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그동안 낙후 탈피는 물론 지역경제 및 인력창출을 비롯, 강력한 발전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일 이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일극을 넘어서기 위해 5극 초광역권을 키우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북 · 강원 · 제주 등 특별자치도가 다시 한번 정책의 주변부로 밀려난다면 이는 또 다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며 “5극 성장에 비례한 3 특 지원 체계를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보다 책임 있게 설계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 전남 , 대전 · 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초광역 통합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본격화한 것과 관련, 이 의원은 “통합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특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새만금, 농생명산업, 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균형 성장전략에서 3특에 분류되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초광역 인센티브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의원이 제안한 가칭 ‘특별한위원회’ 는 민주당이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민생문제를 전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을지로위원회’처럼 5극 3특 구조 속에서 자칫 소외되고 역차별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3특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설 기구로 구상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는 △5극 성장전략에 상응하는 3특 재정·정책 지원 원칙 마련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3특 우선 고려 기준 명문화 △특별자치도 권한과 재정 특례의 실질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시도 통합에 상응하는 시군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핵심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
이 의원은 “균형발전은 경쟁에서 이긴 지역만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강한 축과 함께 그 사이를 잇는 지역까지 함께 살리는 국가 전략이다”며 “전북특별자치도 등 3특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책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