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저소득층 중심에 머물렀던 기존 주거복지 정책을 청년과 신혼부부까지 확장하고, 전국 최초로 저출생 대응형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전북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전북도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북형 반할주택’ 도입 ▲농촌 및 인구감소지역 공공임대주택 도비 지원 ▲임대보증금·주거금융 지원 ▲재해주택 원스톱 복구체계 구축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과 농촌재생 사업 등의 정책을 병행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달성해 왔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지원, 시세의 50% 수준 임대료 적용,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전액 면제, 최대 10년 거주 후 저렴한 분양 기회 제공 등을 포함한 주거 안정 패키지로, 전국 최초의 공공임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주택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5개 단지, 총 5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친환경·안전·돌봄 요소를 반영한 특화 설계를 통해 ‘살기 좋은 전북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해 왔다. 이후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에는 신혼부부, 2024년에는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를 상향해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 원, 청년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이 큰 초기 정착 단계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중심에서 민간주택 영역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폭도 넓혔다.
재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구 지원과 농촌 유휴시설 재생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와 지역 활성화를 연계한 성과도 인정받았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전북도가 추진해 온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성과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 청년과 어르신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북형 주거복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지자체에 대한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유공 포상 수여식은 오는 17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