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9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소비자 주권 전북도정으로 도민의 안전이 흔들리지 않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북에 특화된 보호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쿠팡 청문 계획을 채택했고,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관리·감독 체계와 정부 대응의 미비점 등을 엄정하게 따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집단소송법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실질적인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북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북의 구조적 취약성도 지적했다. 전북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농특산물 온라인 유통 의존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생산자와 공급자들이 정보보안 투자 부담을 홀로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더불어 고령층 비율이 높은 전북 특성상 디지털 격차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상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전북은 쿠팡 사태와 같은 정보유출 재난에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전북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도민주권 전북도정을 위해선 운영 체제를 넘어 도정 철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그 변화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전북 소비자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 정비와 조례 개정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피해 발생 시 전북도 차원의 법률 지원·집단소송 창구 마련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보안 시스템 도입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공약한 ‘도민정책 사회적대화 추진단’을 통해 개인정보 분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고, 민주당 역시 관행적 처벌 수준을 넘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며 “저 이원택은 소비자 주권 전북도정으로 도민의 안전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