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일, 지난해 발생했던 불법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이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다수의 전북 지역 정당 및 정치인과 단체는 일제히 논평과 성명을 발표하고, 당시의 반헌법적 폭거를 규탄하며 내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도의회는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 시도 등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침해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의장은 내란 책임자에 대한 법의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은 지난해 계엄 사태를 “헌정사에 남을 중대한 내란행위”로 규정했으며, 이는 전북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생활 재난”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란 청산과 함께 사법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전권희)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추경호 영장 기각 사례 등을 들며 처벌받은 내란 공범이 단 한 명도 없음을 지적했다.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사법 농단을 끝내기 위해 국회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즉각 설치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오현숙)은 12·3 사태가 우발적 돌발이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의혹을 드러냈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해 구조적·제도적 사법개혁이 즉각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전북이 미래를 잃었다며, 전북 지역에 남긴 상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이 잃은 것은 단순한 예산이 아닌 미래로 나아갈 길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망가진 전북을 복원하고 AI·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상임대표 조지훈)는 12·3 계엄 선포부터 이재명 대통령 당선까지의 과정을 “빛의 혁명”이자 K-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증명한 대장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혹한과 폭설에도 굳건했던 시위대와 ‘응원봉’의 반짝임을 동력으로 삼아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진짜 전북’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전북 정치권과 각 정당 및 단체는 광장의 승리를 지역에서 완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미완성에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개혁과 국민의힘 해체를 동시에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