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작동하고,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민주주의 가치입니다.”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이남호 상임대표(전 전북대 총장)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헌법과 계엄, 민주주의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민주시민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이 상임대표는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른들의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교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위기를 과장하는 교육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능동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며, 토론·탐구·실천 중심의 능동적 ‘민주시민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월 첫째 주 ‘헌법·계엄·민주 주간’ 지정 ▲학교 민주주의·학생자치 강화 ▲교장·교사·예비교사 대상 민주시민교육 필수 연수 ▲지역 민주화 역사와 연계한 현장탐방·공론장 운영 ▲디지털·AI 시대에 맞춘 가짜뉴스·혐오 표현 판독 교육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매년 12월 첫째 주를 ‘12·3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한 ‘헌법·계엄·민주 주간’으로 지정해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계엄의 헌법적 요건과 한국 현대사의 계엄 사례, 12·3 계엄 이슈 등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한다.
이어, 모든 학교에 학생의회와 학급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학교 규정과 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학교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특히 12월 주간에는 ‘학교 헌법 제정 프로젝트’를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토론·투표까지 진행하면서, 권력·책임·절차 등 민주주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직무연수 과정에 ‘계엄과 헌법, 학교 민주시민교육’ 필수과정을 신설해 헌법과 계엄 관련 법제, 민주주의 후퇴 사례,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전북지역 교대·사범대와 협력해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를 개설해 졸업 전 수업안 설계와 모의 수업을 통해 계엄·헌법·인권·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
네번째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년 ‘12·3 민주·헌법 포럼’을 통해 다시는 계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문화적 장치를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AI 시대에 맞는 시민·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민주주의 교실 뒤에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교사가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 교과서 뒤에는 민주주의를 살아본 지역의 기억이 서 있어야 한다”며 “현장을 경험으로 소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역사적 교훈을 제도와 절차로 이해하는 시민을 길러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을 헌법과 민주주의, 디지털 시민역량을 결합한 민주시민교육의 전국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