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권희) 소속 전권희 위원장과, 강성희 전 국회의원 손진영 익산시의원 등 당직자 7명이 18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배달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서 하루빨리 공공배달앱을 전북도에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 대기업 플랫폼이 장악한 배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사투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위기라는 지적이다.
도당은 거대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달 중개수수료 6~8%, 결제수수료 약 3%, 배달비 2,800원에 광고비까지 합치면 소상공인이 벌어들이는 매출의 30~40%가 플랫폼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전권희 도당위원장은 “소상공인에게 남는 건 땀과 한숨뿐”이라며 “이대로는 지역경제가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사례 발표에서는 더욱 생생한 고통이 전해졌다.
한 치킨집 사장님은 “배민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며 이중 가격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털어놓았다. 오프라인 가격과 배달앱 가격을 다르게 받지 않으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아이스크림 가게의 사례는 더 황당했다.
포장을 모두 끝낸 뒤 고객이 주문을 취소했고, 음식은 그대로 폐기해야 했다. 그런데도 배달앱은 배달비·수수료·부가세 등을 모두 공제한 뒤 15,000원 중 고작 9,000원만 환불했다. 배달기사가 픽업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이야기 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서울 ‘땡겨요’, 경기도 ‘배달특급’, 대구 ‘대구로’ 등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전북도 역시 공공배달앱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공공배달앱은 낮은 수수료, 지역화폐 연계, 광고비 부담 완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등을 통해 이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전권희 위원장은 “일회성 수수료 지원은 결국 대기업 플랫폼의 수익만 늘려주는 꼴”이라며 “전북형 공공배달앱이야말로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돈이 지역 안에서 돌게 만드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도당은 소상공인 2천여 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