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진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지방 중소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가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지역 활력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화특구 제도는 그동안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으나, 민간 참여 유도와 성과 기반의 유인체계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원 체계의 차별화, 성과 중심의 운영, 현장 밀착형 컨설팅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중기부는 특화특구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은 전통산업 중심의 중규모 특구로,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협업화해 지역 상권과 연계한다. ‘공주 알밤특구’처럼 지역 내 밸류체인 강화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융합 혁신형’은 문화·기술 등 신산업 중심의 특구로, VR·AR 기술과 같은 첨단산업을 접목한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한다. 지자체 요청 시 특구별로 개별 인정특례를 부여하거나 조례를 통한 특례 한도 확대도 가능해진다.
‘도전 도약형’은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크리에이터나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직접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기청과 민간이 함께 ‘전문코칭 방식’으로 사업 전 단계를 지원한다.
성과평가를 기존보다 세분화해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고, ‘탁월·우수’ 특구에는 정부사업 연계 인센티브를, ‘부진’ 특구에는 단계적 구조조정을 적용한다. 부진 특구 비율은 전체의 10%까지 확대해 제도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또한 지방중기청이 중심이 되어 특구의 기획부터 운영·평가까지 밀착 지원한다. 지자체가 특구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영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중기부는 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우수 특구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 분야 특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앙·지방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가칭)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인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를 상권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진정한 지역성장 거점이 되어야 한다”며,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으로 협력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디딤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