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원택 의원의 오랜 뚝심으로 일궈낸 한우법 국회 통과… 한우산업계 반색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 김제, 부안을)이 지난 2022년 21대부터 끈질긴 사업으로 발의했던 한우법을 국회 본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뒷심을 발휘해 국내 및 도내 한우산업을 비롯한 축산농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사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벌률안을 국회를 통과시켜 그동안 고통을 겪었던 한우 축산 농가들이 시름을 놓게 됐다.
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와 도내 축산농가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우법이 국회 본회를 전격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정은 이 의원이 21대 국회 초선부터 추진해온 핵심 입법 과제로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최초의 개별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수급 조절을 위한 도축 및 출하 장려금 지급 ▲한우농가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자급률 목표 수립 및 최저생산비 보장 ▲한우농가의 탄소저감 촉진을 위한 정책 등 생산안정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을 명문화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한우법을 처음 입안한 이후 ▲한우관련 단체들과 연속적 간담회 개최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촉구 ▲윤석열정부 거부권 행사이후 재발의 및 여야 협의 등 입법 전 과정을 끌어오면서 3년만에 법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우산업은 우리 농촌의 근간이며 현실을 대변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한우법 통과로 앞으로 국민식탁을 책임지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며 “법안의 국회통과로 입법화되면서 한우농가의 생존권 및 이와 동시에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시대의 국가전략산업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