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여야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은 “정부가 유아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추가로 지원한 11만원을 전북교육청이 7만원 삭감했다”며 “대통령이 빚내서 아이들 교육시키라고 준 돈을 시도교육청이 줄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정부지원금 11만원은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며 선제적으로 지원하던 자체비 무상교육비(16만5000원) 지원 단가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표준유아교육비 대비 전국 평균지원금 차액인 11만원을 목표로 편성했기에, 기존에 지급하던 자체비를 16만5,000원 포함해 전액 지급할 경우 과다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정부 11만원 전액과 자체비 16만5,000원 중 자체비 7만원을 삭감해 표준유아교육비 60만원에 맞춘 20만5,000원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은 자체 무상교육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 11만원 전액 지원하는 상황이라 선제적으로 무상교육비를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전북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도 전북지역의 역사교육이 지역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오늘 직접 덕진공원에 있는 전봉준 장군의 동상과 (김개남 장군의) 추모비를 방문해 봤다"면서 "전북에서 내세울 만한 역사교육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병활동도 있지만 앞서 받아 본 자료를 살펴보면 (전북은) 전봉준과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교육자료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았다"며 "광주와 제주는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선명한 지역 역사교육 모델이 있는데 전북과 전남은 이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이 가진 역사적 특성과 주요한 내용들을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동학 관련 교육자료를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준혁 의원은 "전북에서 시행하는 에듀페이 사업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잘못 사용되는 비용을 신경 써 사업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재정 부족을 호소하면서 현금성 지원에는 350억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 시설 개선이 안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고통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습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며 "사업 개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청했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청이 파악한바로는 지난 3년간 부정사용은 7건 신고됐다"며 "전북 교육청은 상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중학교에서 AI를 가르칠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중·고교 정보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중학교 정보교사(기간제 교사 포함) 인원이 관내 전체 중학교 수보다 많은 경우는 한 곳도 없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학교수 대비 정보교사 비율인 배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28%)이었다. 전북의 경우 중학교는 159곳에 달했지만 정보교사는 46명뿐이었다.
이에,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현재 교원 수가 급감한 데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모든 학교에 정보교사를 배치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지역 특성상) 작은학교가 많아 정보교사를 배치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해는 하지만 AI 시대에 맞춰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학교별로 정보교사 확보 편차에 따른 AI 교육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권한대행은 "저도 당연히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일단 큰 학교 중심으로는 교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내년도에도 15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