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20일 서울고등법원 등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국제공항개발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개발사업은 새만금지역 340 만㎡ 부지에 여객·화물터미널과 활주로 ,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공항은 당초 2028년 완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2022년 9월 해당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
그후 지난달 11일,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같은달 22일 국토교통부가 항소를 제기해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겼다”고 호소했다.
특히 ▲전북에는 군산군공항 외에 마땅한 공항이 없어 도민들이 공항을 이용하려면 청주·김해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전주를 제외한 전북 내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짚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을 위한 전북권 공항 건설이 마지막 보루임을 역설했다.
또한, 1심 판단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을 지역균형 발전 공익보다 우위로 판단한 점을 꼽으며, 그간 전북이 국가사업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사례들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제정 이래 총 176조원 국비가 투입됐지만 전북은 대광법 적용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고 ▲윤석열 정권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 준비한 국제행사 잼버리 실패 책임을 오로지 전북에 돌려 도 예산과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시를 들었다.
나아가 이성윤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히 공항 1곳이 추가되는 것 이상으로, 전북에도 드디어 온전히 도민을 위한 공항이 생긴다는 희망과 용기를 도민에게 심어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항 건설로 전북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내적 동기를 전북 도민 한 명 한 명에게 깃들게 하는 것이야말로 항소심이 고려해야 할 또다른 공익”이라면서, 항소심에서 지역균형 발전, 생태계 보호 등의 공익 외에 전북도민들의 간절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