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해양경찰이 압수한 마약류가 2.4톤에 달해, 국민 전체가 투약하고도 남을 양으로 드러났다.
해상 밀반입이 급증하면서 해경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이 해양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는 총 2,357.6kg이었다. 주요 품목은 코카인 2,347kg, 대마 9.5kg, 필로폰 0.6kg 등이었다.
이를 1인 1회 투약량(0.03g)으로 환산하면 5,66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대한민국 인구(약 5,100만 명)를 모두 포함하고도 남는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마약류 압수량 1,173kg 중 해경이 압수한 양은 52%(614kg)로, 경찰과 검찰의 합계(48%)를 웃돌았다.
그러나 해경의 마약수사 전담 인력은 단 26명으로, 검찰(318명)이나 경찰(369명)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해상 밀반입은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단 한 건으로도 수십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인 만큼 해경의 단속 인력과 장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마약류는 일단 국내에 들어오면 유통 차단이 어렵다”며 “입국 단계에서부터 원천 봉쇄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