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북도당 최한별 정책국장은 15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저버렸다”며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한 것은 내란 공범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정책국장은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도 그의 역할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법원이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정을 “사법정의의 붕괴이자 사법부의 퇴행”으로 규정하며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한 듯한 사법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 사법권의 특권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헌정파괴와 내란의 공범을 비호하는 자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도민과 함께 내란세력 청산과 민주주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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