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무분별한 저율관세(TRQ) 양파 수입 확대가 국내 양파 자급률 하락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양파 자급률이 2021년 99.7%에서 2024년 89.2%로 10.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양파의 저율관세(TRQ) 수입 물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에는 TRQ 물량이 전무했으나, 2022년 6.8만 톤(관세 10%·50%)이 수입된 데 이어 2023년에는 8.8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
특히 2024년에는 135%의 고율관세가 적용됐음에도 8.1만 톤이 수입돼, 국내시장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시장 거래 동향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다.
2020년 전체 양파 거래량 중 중국산 비중은 1.3%에 불과했으나, 2025년 현재 전체 거래량 13만 톤 중 2만 톤(16%)을 차지하며 12배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중국산 양파의 경매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은 상황에서도 거래가 확대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9개월 중 16개월 동안 중국산 양파 경매가격이 국내산을 웃돌았는데, 이는 고율관세 물량만 시장에 잡히고 저율관세 물량은 별도 경로로 유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실제 중국산 양파의 국내 유통량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입 확대는 국내 농가 반발로 이어졌다.
지난 8월 11일, 전국양파유통인연합회는 서울 가락시장 내 4대 도매시장법인을 상대로 외국산 양파 경매 중단을 촉구하며 국내산 출하 중단을 선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무분별한 저율관세 양파 수입 확대는 국내 농업의 자생력을 훼손하고 자급률을 떨어뜨린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와 품종개량, 비축물량 확충을 통해 국내산 중심의 가격 탄력 대응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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