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집값 오름세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일단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이 더 늘어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당정대 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과 관련, 이번주 중 주택 시장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추가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5% 강화 ▲ 전세대출DSR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4억원 추가 제한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지금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가 대책이 보유세 인상에 포함될지에 대해선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제가 말씀드리기 난감하다"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에 대한 야당 비판에 대해선 "(현 정부가) 6월 초 집권한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정책이 한두 달로서 정리되는게 아니다"며 "오히려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귀를 의심하게 되는 풍문을 들었다"며 "김 장관이 취임한 후 관가에는 '내가 아는 게 뭐 있느냐. 너희들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얘기가 떠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그런 근거없는 얘기는 안 하면 좋겠다"고 일축했다./권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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