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매년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가운데, 실제로는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매년 5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수출 신화에 매몰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농식품수출정보(Kat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농·림·축·수산물(식품·비식품 포함) 수출액은 128억5,010만 달러, 수입액은 488억94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359억5,930만 달러(한화 약 50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적자는 단일 연도의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2022년 -435억 2,360만 달러(-61조 5,000억원), △2023년 -381억 5,540만 달러(-53조 9,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역시 -359억5,930만 달러로, 최근 3년 연속 50조원 이상의 적자가 이어졌다.
반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99억8,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발표하며, ‘케이-푸드(K-Food) 수출 신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428억5,000만 달러로, 수출액의 4.3배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7억2,980만 달러(약 10조9,000억원)로 무역적자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49억3,370만 달러), 호주(30억9,94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은 긍정적 성과”라면서도 “근본적인 무역적자 완화 대책과 농어민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농수산식품 수출 실적 홍보에만 매달리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수입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보호할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무역적자국과의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을 줄이는 한편,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위해서는 수출 실적 중심의 단기성과보다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보전과 소득안정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