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1심 취소 판결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중앙정부와 전북이 함께 추진해 온 핵심 사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새만금 개발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은 현재 군산공항의 구조적 한계에서 출발한다. 군산공항은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과 활주로를 공용하고 있어 미군 훈련으로 인한 잦은 결항과 연착이 발생하고, 하루 왕복 5편이라는 운항편수 제한으로 도민들의 항공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선 취항이 안보상 이유로 불허되면서 전북 도민들은 동남아·중국·일본 등 출국 시 인천공항까지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제공항이 부재한 전북은 사실상 항공교통 측면에서 '도서벽지' 수준의 소외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는 일본(인구 2.4배, 공항 95개)에 비해 공항 인프라(국내 15개)가 크게 부족하다. 지방 항공교통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다.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면 국제선 취항이 필수적이다. 고부가가치 물류·비즈니스 활동의 중심지 도약,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 관광·MICE 산업 유치 등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제공항이라는 기반시설이 필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에서 공항은 핵심 요소다.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북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필수 교통시설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방소멸 위험 4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특히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을 통한 지방 거주 국민의 삶의 질 확보와 지역산업 성장 발판 마련이 대두된다.
현재 농생명용지 내부개발,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이 지연될 경우 기업 투자유치 어려움과 물류기반구축 지연 등으로 새만금 사업 전반의 추진 동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2026년 새만금 주요 사업에는 총 1조 455억 원의 국가예산이 확보됐고, 공항·철도·도로 등 SOC 예산은 요구액 전액이 반영됐다.
특히 내부개발·수목원 조성 등 기반시설도 적정 예산을 확보해 2023년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의 78% 대거 삭감으로 지연됐던 새만금 개발 정상화의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공항 사업의 지연은 전체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군산공항의 한계, 새만금지역 국제 접근성 확보, 국민 이동권 보장, 전북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라며 "새만금국제공항은 항공교통 소외지역인 전북 도민들의 하늘길이자 새만금 미래 비전 실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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