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제기해온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정부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되며, 새만금이 규제 없는 실증무대이자 글로벌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6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설정이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새만금은 국가가 주도하는 글로벌 첨단 전략산업 기지이자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넘어, 새만금 전역을 대상으로 규제 제로화와 첨단산업 실증을 결합한 혁신 전략이다.
단순히 개별 기업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산업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투자 결정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SOC, 인재양성, 세제, 전력요금, R&D까지 전 분야에 걸쳐 실효성 있는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새만금은 291㎢에 달하는 국내 최대 매립지에 각종 SOC 인프라를 구축해 RE100 기반의 재생에너지 공급능력까지 확보한 준비된 전략지대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ABCDEF(AI, Bio, 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 전략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한 'ABCDEF+G 새만금 비전'을 수립해 ▲헴프 산업 클러스터 ▲첨단재생바이오 ▲K-푸드 수출허브 단지 등 차세대 산업 실증 무대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국정과제에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협의회 워킹그룹을 상시 운영하고 분과별 심층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9월과 11월 두 차례의 새만금정책포럼을 통해 국회의원실, 중앙부처, 학계 전문가와 공동 논의를 이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지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과의 긴밀한 협력도 병행된다. 산업·투자유치 전략과 공간계획을 연계하고, 주요 과제를 공동 대응함으로써 제도 시행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 운영과도 연계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에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된 것은 새만금이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규제 없는 실험무대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현실화되도록 전북이 선제적으로 나서고, 새만금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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