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지방세 고액 체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이 지난 3년 사이 무려 83% 가까이 폭증하며 지방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2022년 778명에서 2024년(잠정) 1,334명으로 약 71.5% 증가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274억원에서 501억원으로 약 82.8% 급증했다.
이는 전국적인 고액 체납 증가 추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소수의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가 전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2024년(잠정) 기준 전북에서만 62명에 달하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37억원에 이른다.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1인 체납자는 조모씨로, 2건에 걸쳐 총 5억9,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의 오모씨가 151억원, 경기의 임모씨가 120억원 등 억 단위 이상의 고액 체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4,000억원에 달하고 고액 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단순한 명단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강제 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체납징수 관계자는 도에서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시군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동산에 대해 지난 9월초 온비드 공매제도를 통해 1차에 약 1억여원의 수익을 확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적인 지방세 고액 체납 문제는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의원의 지적처럼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이만호 기자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