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 1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손을 맞잡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1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권민호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입증해 보이겠다며 총력 대응 방안을 상세히 밝혔다.
천 기획조정실장은 1심 판결의 배경으로 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 평가 축소와 생태계 영향 조사 미흡 등을 이유로 "계획 재량을 이탈했다"고 본 점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패소 판결에 무안 공항의 조류 충돌 등 지난번 대형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제가 1심 판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며, 법원이 행정 절차 적법성뿐 아니라 환경 영향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현재 공항 반대 단체가 신청한 '집행정지' 결정은 9월 말경으로 예상되나 전북도는 "집행정지가 기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 국토부와 협의, 즉시 항고를 검토하고 항소심을 신속히 진행하여 실시 계획 수립 및 착공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2019년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선정 이래 중앙 정부와 전북도가 함께 준비해 온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자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업"임을 재차 강조했다.
천 실장은 김관영 도지사가 이미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통화하여 항소 의지를 확인했으며, 지난 11일 국토부와 실무 협의를 통해 ▲집행정지 대응 ▲항소심 소송 보조참가 검토 ▲추진 중인 행정 절차 지속 ▲2026년 예산 정상 반영 등 다각적인 공동 대응을 합의했다.
항소심과 관련해서는 1심 판결 내용을 세부적으로 꼼꼼히 분석하고, 환경적 문제에 대한 대응 논리와 사업 달성 공익을 더욱 보완·강화하여 새만금 신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환경 전문가, 전북도, 군산시 등을 망라하는 가칭 '새만금 신공항 소송 협의체'를 구성, 더욱 정교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이번 1심 판결이 "새만금 개발 전반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현 상황을 "2023년 새만금 예산 삭감에 준하는 위기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는 과거 새만금 매립 면허 취소 소송의 승소 경험을 되살려, 도민과 지역 정치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한목소리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설득하며 공동 대응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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