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권회)이 9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및 골목 경제 사수를 위한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 운동'과 '배민규제법 제정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생의 출발점, 골목에서 답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권희 도당위원장과 오은미 도의원, 강성희 도당 대변인, 최한별, 박수정 전주시 병 공동위원장 등 진보당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진보당 김금주 전주시 을 공동위원장과 박인수 진보당 중앙위원이 대신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전북의 자영업자 상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상반기 지역경제 모니터링에 따르면, 전북 자영업자 수는 불과 1년 만에 10.2% 감소했으며, 특히 숙박·음식업의 폐업 건수는 전년 대비 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자영업자 생존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독점적 플랫폼 기업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횡포를 지목했다. 배민의 2024년 매출은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은 6,408억 원에 달해 불과 1년 만에 매출이 1조 원 가까이 폭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수많은 자영업자에게서 뜯어낸 수수료와 비용 착취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출이 늘어도 수수료와 광고비로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를 전하며, 플랫폼 기업만 배 불리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진보당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광고·프로모션 비용 전가 금지 ▲입점 자영업자의 단체 협의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배민규제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이 이미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률로도 뒷받침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보당은 배민규제법 제정과 더불어 공공적 대안인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배달특급', 대구 '대구로', 광주 '위메프오', 전남 '먹깨비' 등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들며, 공공배달앱이 낮은 수수료(0~2%)와 광고비 없는 구조, 지역화폐 연계 등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현재 전북은 전주·군산 등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개별적 시도가 있었으나 인지도와 예산 한계로 효과가 미미하다며,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역 공공배달앱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공공배달앱이 거대한 독과점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는 못하더라도, "지방정부와 정치가 의지를 가지고 나설 때 시장 불균형을 바로잡아 지역 경제의 상생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골목골목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청취하며, 소상공인 단체, 외식업 협회, 배달 라이더 종사자 등 관련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인 도민들에게도 운동의 필요성을 알려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진보당은 "민생 진보정당답게 골목에서부터 민생 회복을 시작하겠다"며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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