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건설면허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를 검토하는지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법률 내에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 4일 또 다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작업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산업재해 주관 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제재 수위) 의견을 제안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현재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 건설면허 취소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부실 시공에 따른 구조물의 손괴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지만 건설 현장의 노동자가 사망한 산업재해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해석에 무게를 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외벽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건설사들의 경우 건설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법원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실제 영업정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실제 등록말소 처분은 지난 1994년 붕괴된 성수대교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하도급 등 위법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에서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징벌적인 제재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지는게 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우선 사고 건설현장의 안전 실태조사가 국토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동의한다"며 "사고 관련된 기업 관련해서는 상당히 깊게 조사하고 있는 단계이고 감사하듯이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살펴야 한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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