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형 예술인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에서 문화예술이 공공자산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또 “그 사회의 문화의 수준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즐길 때는 공공의 자산으로 즐기지만 생산의 영역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로 맡겨져 있다”면서,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하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국내외에서도 예술인기본소득은 이미 시행 중이다. 조건 없이 예술인들에게 3년간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여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아일랜드와 월 1천달러를 지급하는 뉴욕의 예술가를 위한 보장소득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개념과 큰 차이는 없다.
김성수 의원은 “예술적 창작의 결과물은 공적 영역이고 김관영 지사가 강조하는 문화산업도 예술인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육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모델 구상과 시범사업을 통한 본사업 확산 등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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