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무역거래를 악용하는 경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역교란 경제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무역범죄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범죄를 통합 수사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 등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를 통한 가장무역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등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한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편취 사기 및 법인 자금 횡령 등 재산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 직접적인 세수 확보나 국경 보호를 위한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범죄에서 파생되는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희승 의원은 "현재와 같은 분할 수사 체계로는 증거인멸, 범죄수익 은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무역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법률적 권한, 무역자료를 보유한 세관의 수사권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무역을 악용한 경제범죄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왜곡과 대외 신인도 저하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무역의 경쟁력과 투명성,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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