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대표 장연국 도의원)는 24일 도의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전북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 감소, 청년 유출, 도농 간 소득 격차 등 전북이 직면한 위기 속에서 도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정균승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북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공유자원을 활용해 전북형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정책실장은 농촌소멸 위기를 지적하며, 농민공익수당·농촌기본소득·생활돌봄 등의 정책을 통해 ‘농촌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재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 이익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새만금 일대를 활용한 ‘도민 햇빛연금’ 구상을 제안했다.
장연국 대표위원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지급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전략”이라며 “농촌과 도시, 청년과 고령층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석해 전북형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전북에서 시작되는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향후에도 정책 연구와 공론화를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