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이 추후지정으로 사실상 무기 연기됐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임 중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9일 서울고법에서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미룬데 이어 10일 서울중앙지법도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원이 벌써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치권이 격랑에 빠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5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오는 12일까지 다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윤 전 대통령 측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수사관들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데 있다.
경찰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입건했다. 당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 군 관계자들에게 비화 통신기기(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계엄 선포 이후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됐다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기록 전체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 CCTV를 확보해 계엄령 공모 회의 과정도 분석 중이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 여인영 전 사령관을 비롯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른바 ‘3대 특검법’이라 불리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정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이날 심의ㆍ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신속하게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해병대원 등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ㆍ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ㆍ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가 수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겹치며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