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술접대 의혹'… 공수처 수사·대법원도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 대법원도 지 부장판사 의혹 조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고가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 진행에 앞서 관련 논란에 대해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를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서 지 부장판사는 다른 2명의 남성과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역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대법원장 직속기구인 윤리감사관실은 윤리감사1·2심의관과 윤리감사1담당관으로 나뉜다. 이 중 1심의관 소관 윤리감사1심의담당실에서 법관에 대한 비위·윤리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윤리감사관실은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식 감사에 돌입하거나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 등에게 해당 법관의 징계나 재판부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법관에 대한 징계가 청구되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