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해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다"며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고, 차별은 줄이며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기 좋은 사회 ▲여성이 안전한 나라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다"라며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 검진 사업을 확대해 농업 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실효성 확보, 처벌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여성 안전' 정책도 내놓았다.
그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교제 폭력이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다"라고 했다.
또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다"라며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대책으로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및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범부처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 고도화,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 탐지 기술 개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고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라며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안전·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꾼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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