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오창환 등 9인)와 정의당 오현숙 전북도의원은 13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결정에 대해 “관리수위 -1.5m 제한이 달린 불완전한 조치”라며 상시 해수유통 전환과 어민 생존권 보장, 수변도시 안전성 재검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회원과 피해 어민, 종교계 인사 등 10여 명이 함께했으며, 새만금 개발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생태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 위원회가 지난 5월 1일, 제32차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처리해 발표했다”며,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변경안과 해수유통 효과 종합평가, 수질개선 대책, 불법어업 단속 개선안 등이 논의됐지만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며, 어민 생존권 보장과 수산업 복원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변도시의 졸속 분양을 중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창환 상임공동대표는 “해수유통 결정 자체는 의미 있지만, 관리수위 -1.5m 유지라는 전제가 붙은 이상 실질적인 해수유통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부분적 조치로는 수질개선과 생태 복원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어업 단속이 해법이 될 수 없다. 해수유통 확대에 따른 어민 생존권 보장과 수산업 복원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새만금위원회에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위원 참여를 보장하고 영구적인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 중심의 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새만금 개발 이후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어민들도 발언에 나섰다.
김원택, 김종주, 조창곤 씨는 차례로 연단에 올라 “새만금호 수질 악화로 인해 바지락, 낙지 등 어패류 수확량이 급감해 생계가 막막하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보상과 복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생명 평화운동에 앞장서 온 문규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도 참석해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연대해 정부에 해수유통 전면 확대, 어민 피해 대책 마련,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