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과 함께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북형 지원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전북 도내 1인 자영업자는 약 20만명에 이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올해 도비 3억원을 투입,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도내 1인 자영업자에게 분기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 기간과 납부액, 폐업 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 시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급여와 재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도내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 번의 신청으로 매 분기 납부 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bsos.co.kr)와 이메일(job436Ø@jbba.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1588-070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1인 자영업자가 든든한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시작점”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 상황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번 사업의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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