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 수준 강화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33년까지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보험료율은 3%였으며, 이후 6%, 9%로 조정됐다. 또한,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에 비해 지급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현재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고정된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의 기금 수익률을 1% 포인트 높이는 노력 덕분이다.
또한, 개정안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의무를 명문화했다. 현행법에는 국가가 연금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여 신뢰를 더욱 강화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지원되며,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제도로 확대된다. 또한,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어 군 복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 복무로 인한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포함되어 지원이 확대된다.
법안 시행일은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